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그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6일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우선 가상자산과 증권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감독당국이나 여러 금융권의 인식 차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큰 증권으로 보는 개별적 판단에 견해를 달리하면 자본시장법상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거래소를 중심으로 미러링 등 여러가지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체계도 연내 함께 정리돼 가상자산업계의 재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금융위윈회, 국회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간담회 머리 발언에서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해 금융부문의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화, 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해 불합리한 업권별·법령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감독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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