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암호화폐 보유 엄격 제한키로
국제지침 수정안 “암호화폐, 가장 위험한 등급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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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미 기자
선소미 기자 2023년 1월25일 09:38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들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국제지침 수정안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전에 유출된 이 국제지침 문서에는 유럽의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바젤 위원회가 정한 글로벌 은행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를 최대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마커스 퍼버 EU 의원은 “은행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모두 유로화에 대해 1유로의 비율로 자본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고위험 투자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유럽위원회가 오는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은행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없다. 

전통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유럽자산운용협회(AFME)는 개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 AFME는 “해당 지침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없다”며 “이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하나씩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이 수정안은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투표가 통과되면 의회 의원 751명과 EU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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