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CBDC 상용화는 아직 일러…선결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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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이 기자
김제이 기자 2023년 1월20일 19:08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패널. 출처=코인데스크US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패널. 출처=코인데스크US

각국 정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포스포럼에서 CBDC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CBDC가 이뤄낸 성공에 비해 상호운용성 확보, 자금세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1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CBDC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현재 CBDC 사업은 각국 정부의 주도 아래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내년까지 CBDC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소매용 CBDC 테스트를 시작한 바 있다. 국제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도 지난해 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대형 은행들과 CBDC 시험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CBDC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상용화를 위해선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의 레세차 캬냐고 총재는 "CBDC 장애물은 기술보다는 지배구조와 법체계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각국에서 검토·도입 중인 CBDC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CBDC를 만들 경우 현재 금융시스템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확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를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상호운용성은 한국 사람인 김 아무개가 자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영국에 있는 친구 박 아무개에게 보낼 때, 기존의 복잡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영국이 발행한 CBDC로 박 아무개의 전자지갑에 입금되는 호환성을 가리킨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의 하비에르 페레조-타쏘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생각해낼 때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비용을 줄이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CBDC는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세탁에 대한 문제도 CBDC의 한계로 언급됐다.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CBDC는 아직 자금세탁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긴 중개 절차와 비싼 수수료가 드는 환거래뱅킹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의 CBDC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관련 법들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브라질이나 인도, 스웨덴 등 CBDC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다.

또 야론 총재는 "CBDC와 관련해 누가 국제 허브를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체가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될지 또는 민간회사가 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중앙은행과 국채 토큰화 시험을 진행 중인 유로클리어사의 리브 모스트리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손실 등과 같은 즉각적인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상호운용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CBDC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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