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토큰 증권성 판단 기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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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인턴기자
오수환 인턴기자 2023년 1월19일 18:00

토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주목받는 ‘조각투자 지침

금융위원회가 16일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면서, 증권성 판단원칙으로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을 의미한다. 증권성 판단원칙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금융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코인마켓거래소 협의체 'VXA' 출범…“시장 독과점 해소해야”

VXA 협의체 출범식에서 각 거래소 대표들은 "현재 한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이라면서 "독과점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제한적 은행 실명계좌 발급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시장 독점 구조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는, 허가절차를 사실상 은행에 떠넘기는 편의적 행정과 불공정한 입법에 기인한 전형적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제네시스, 파산 준비 중…"빠르면 이번주 신청"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제네시스)이 이번 주 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네시스가 준비 중인 파산 신청 형태는 합의파산(prepackaged bankruptcy)으로 알려졌다. 합의파산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한 뒤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소요 기간은 6~12개월 정도다. 평균 2~5년이 걸리는 챕터 11 파산보호에 비해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 

 

'증권형 토큰' 시장 영향…코인-증권업계 미묘한 온도차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고 다음 달 초까지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의 오유리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증권성 여부에 따라 토큰의 유통플랫폼이 바뀌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 규제가 기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단지 기존 전자증권 방식을 토큰형으로 대체할 뿐"이라고 봤다.

 

러시아도 이란도세계 각국 국제결제 스테이블코인 개발 박차

러시아와 이란이 금 가치로 담보되는 공동의 스테이블코인 개발 논의에 들어갔다. 러시아 암호화폐 산업 및 블록체인 협회 알렉산더 브라즈니코프 이사는 “팍스골드와 유사한 형태의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러시아 루블화, 이란 리알화 대신 대외 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중앙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최근 현지 핀테크 업체 모네이의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EURM의 시범 운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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