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획] 암호화폐 규제 ④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오락가락 명칭부터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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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기자
김기만 기자 2023년 1월20일 00:00

지난해 테라-루나 급락부터 FTX 붕괴와 닥사(DAXA)의 위믹스 퇴출 등으로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공백이 드러나며,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관리·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규제 원년’을 맞아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국내 현황은 물론 국외 규제 상황을 두루 짚어보는 새해 기획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 내 전문가 의견도 들어봅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명칭'과 관련해선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도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안(7건)과 디지털자산(3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안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vs 디지털자산

우선 국내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이를 근거로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명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명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를 주관부처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선호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름이 '닥사'(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로 정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은 디지털자산, 유럽은 암호자산 선호 

국가별로도 주로 사용하는 명칭에 차이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부터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명한 디지털자산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s)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용어 선택에 신중 기해야"

용어 정의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권오훈 변호사는 "법률적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잘 반영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실물자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증권형 토큰(ST)같은 개념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금, 부동산 등 아날로그 자산에 대비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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