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2025년부터 시행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도입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더리움 NFT 거래, 절반 이상이 '워시 트레이딩'

이더리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의 절반 이상이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워시 트레이딩은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 조작 방법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듄 애널리틱스의 힐도비 애널리스트는 "2022년 이더리움 전체 NFT 거래량 중 워시트레이딩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유통 내년 허용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대한 제도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아닌 해당 토큰을 취급하는 자국 내 유통사 측에 자산 보전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송금 상한액을 1회당 100만엔(약 955만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솔라나 대장 NFT '디갓' 이더리움으로 이사간다

솔라나의 대표 블루칩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디갓'(DeGods)이 이더리움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디갓은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 중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프로젝트다. 이더리움의 대장 NFT 프로젝트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과 비교되곤 했다. 

 

퍼지펭귄 '산타랠리' …역대 최고가 경신

글로벌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 오픈씨에서 28일 오전 10시12분 기준 이더리움 기반의 유명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퍼지펭귄의 바닥가(최저가격)는 7.299ETH(이더리움)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21만원이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에 따르면 퍼지펭귄은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을 포함한 이더리움 기반 유명 NFT프로젝트의 거래량을 넘어섰다.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주석 공시 대상… NFT는 제외"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주석 공시 대상 범위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주석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경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NFT는 아직 정의나 어떤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CBDC는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글, 유통량 허위 공시 잡아내는 '라이브워치' 출시

암호화폐 공시·평가 플랫폼 쟁글이 암호화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브워치'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라이브워치는 프로젝트팀이 공시한 유통 계획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온체인 토큰 정보를 교차검증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총발행량 ▲유통량 ▲소각량 ▲미유통량 ▲미유통 지갑 보유물량 등이다. 

 

김정주 계좌서 코인 85억 어떻게 빼돌렸나

지난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돼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빼돌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이 범행의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190조' 팽창 스테이블 코인…"국내도 정책 대응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낸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ICO)이 허용되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가 일반화된다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사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해 넘기는 암호화폐 입법…내년 1월 법안소위서 재논의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지만, 관련 법안은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애초 정무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10여 개를 다룰 예정이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국제 정합성에 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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