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법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포럼'을 주최했다. 사진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모습.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김제이
포스텍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법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포럼'을 주최했다. 사진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 모습.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김제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을 위해선 가상자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법상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해 규제 대상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스텍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 법학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최한 '제2회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포럼'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정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봉착하는 문제는 데체불가능토큰(NFT)이 규제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가상자산이라고 설명한다"면서 "이건 우리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법은 문헌상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NFT도 경제적 가치를 지녔고 전자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NFT를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FATF 가이드라인만 참고해서 투자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가상자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 관치금융이 섞여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하며 NFT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명칭에서부터 오는 정의에 따라 입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신중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그리고 디지털자산까지 다양한 명칭이 있다"며 "특히 디지털자산이라고 할 경우 여기엔 데이터도 포함돼는데 마이데이터도 디지털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자산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 이런 디지털자산의 범위, 기능이 어떤 위험이 있고 각 자산의 속성별로 권리주체 누구고 법률관계 어떻게 이뤄지고, 내재한 위험성은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사후 손해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입법의 기본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윈원은 "입법은 한번 이뤄지면 고쳐지기 어렵다. 정립되고 난 후에 문제점을 발견해 새로운 입법으로 고치는 건 더 어렵다. 늦더라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안에서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 관련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며 "한국 사회가 정책적 고민이나 경험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전문가 발표로 구성됐다.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윤기영 교수) ▲새로운 유형으 디지털자산(DeFi)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김명아 연구위원)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핵심 내용에 대한 제안(정재욱 변호사) ▲미국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 및 EU 미카가 디지털자산시장에 주는 시사점(이지은 변호사) 등이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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