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IEO 도입…스테이블코인 등 외환규제 필요”
한은 금융결제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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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덕 기자
한광덕 기자 2022년 12월5일 14:10
한국은행.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은행.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은 5일 펴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신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IEO 도입 때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관련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자산의 국가간 송금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 암호자산 매입자금 송금·예치와 암호자산 관련 권리 거래 등을 자본거래로 명시하는 등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암호자산 발행자 등에 백서 발간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서비스업자에 대해선 준비자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일통화 준거형’과 ‘자산 준거형’으로 나누고, 단일통화 준거 암호자산 보유자의 상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선 암호자산업자는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넣어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와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발행자 제한 등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일정요건을 갖춘 전자화폐업자 등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자는 최저자본금과 적격준비자산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준비자산 관리, 겸영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MiCA·미카)처럼 이자지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금융당국에서 하되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화폐발행과 통화정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자산 규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했다. 가치저장과 교환 수단 기능을 암호자산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보고서는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은 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유틸리티토큰은 최소한으로 규율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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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유 2022-12-05 14:25:34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있다라........

그냥 세금 뜯어갈 준비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어렵게 풀어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