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 “메타버스·NFT, 법적 공백 없어도 가이드라인 필요”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소미 기자
선소미 기자 2022년 12월2일 18:30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행사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일 열렸다. 

이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쟁점별 분석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현행법 체제에서 메타버스와 NFT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저작권법상 법적 공백이 존재하진 않는다”면서도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약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메타버스와 NFT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콘텐츠가 올바르게 유통되고 이용돼야 한다”며 “현재 시급한 입법 필요성은 없어도 디지털 트윈과 NFT 플랫폼이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김 팀장은 메타버스에서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체를 디지털화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건축 저작물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나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건축저작물의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공정이용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NFT 플랫폼의 법적 지위는 해당 플랫폼이 OSP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짚었다. 상당수의 NFT 저작물들이 OSP 플랫폼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NFT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OSP의 컴퓨터’가 아니라 IPFS(탈중앙화 파일 저장 시스템)상에 저장되면 면책 요건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간의 모든 창의적인 생각들이 자산이 되는 때가 오고있다”며 “저작권 쟁점을 시기적절하게 다루면 디지털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한국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김주한 실장은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 창작물이 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현실세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라스퀘어의 엄준호 TL은 “웹3 생태계 특성상 모든 결정이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점점 더 다양해지는 저작권과 상표권 이슈들이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