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텔레그램, 금융위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전통 금융권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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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인턴기자
오수환 인턴기자 2022년 12월1일 18:00

금융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율체계 우선 마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나열한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월렛·탈중앙화거래소 만든다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CEX) 구축에 나선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는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텔레그램의 다음 단계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어떤 제3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무신뢰성(trustless) 거래와 자체 호스팅 월렛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 “1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완화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낮출 뜻을 거의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시장은 지난 10월 미국의 물가오름세 폭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완화되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오름세가 목표치인 2%대로 안정적으로 하향되는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노동시장이 더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서 코인으로 자금 세탁…‘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 총책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드러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신종 피해금 세탁 방식이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며 중국 오더집(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수수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을 깔도록 지시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빼낸 피해액 2000만원을 코인으로 매도·매수해 중국 작업장으로 송금했다.

 

”최후의 숨결” “수명 다했다”…전통 금융권, 가상자산 맹공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공식 블로그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안정세에 대해 ”추가 폭락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가해진 최후의 숨결”이라며 인위적 가격 부양 가능성을 제기했다. ECB는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라는 말을 쓰면 자칫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이나 투자 형태로 부적절해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래리 핑크도 대부분의 가상자산업체가 FTX의 붕괴로 아마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핑크는 증권의 즉각적인 결제와 주주 투표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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