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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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9월23일 13:00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출처=UDC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출처=UDC

"지금 인류는 처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정보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 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22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2022)'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인류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설명하면서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류의 조직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다. 이러한 조직 형태에 새로운 물음을 던져준 것은 요하이 벤클러 교수였다. 요하이 벤클러 교수가 낸 책인 '네트워크의 부'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산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제 효율을 높이는 공유경제 모델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단순 정보뿐 아니라 자산의 국제적 이동이 제한 없이 이뤄지는 게 주목해야 할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회사를 만들 때는 특정 국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회사법을 따르게 된다"며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다오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초국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오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다오가 만능인 것은 아니다. 한계도 명확하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불확실성과 코드 결함 사례 등이 꼽힌다.

이 회장은 "이론적으로 다오는 모든 분야에서 조직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만 구현되고 있다"며 "다오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지는 게 필요한데, 개별 국가의 다오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오의 특징 중 하나는 해킹이나 코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드 결함이 자주 일어나 다오 구성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다오가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러한 조직과 기술이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다오는 이제 막 태동하는 조직 형태인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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