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이시] 임박한 통화 위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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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Casey
Michael J Casey 2022년 9월18일 10:00
출처=Kenny Eliason/Unsplash
출처=Kenny Eliason/Unsplash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함께 분석해 보는 칼럼이다.

글로벌 경제가 통화 위기로 급속히 치닫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흥경제 통화는 완벽한 폭풍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확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적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각국의 환율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 라울 팔은 “이번 주 아시아 지역에서 보인 통화 혼란은 1997~199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통화 위기는 신흥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급락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여파를 해결하려다 결국 실패한다. 이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통화가치도 더욱 하락해 외국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생겨난다. 또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통화 및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 
 
스리랑카, 레바논 등은 이미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8년식 ‘전염’이 뿌리를 내리며 정치적 문제가 다소 덜한 나라들이 그 다음 차례로 ‘감염’될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

이 같은 상황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심각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스템을 이루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미국이 국내 목표 달성을 위해 펼치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종종 다른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전 당시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0년 이상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수익률이 낮은 달러 대신 수익성 좋은 신흥시장 자산으로 돈이 몰렸다. 

그러나 예상대로 금리가 인상되며 달러는 1년 전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가치 저장소가 되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도 한층 더 굳게 다졌다. 그 결과 이제 돈은 다시 달러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전 상황은 신흥시장에 잔인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흥시장 정부가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광범위한 세력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 신흥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려지는 유일한 처방은 그 책임을 오롯이 해당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 및 아르헨티나 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처는 정치적 자살을 촉발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외국 채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긴축재정을 채택하여 가장 취약한 시기에 국내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시민의 우려에 억압적이고 외국인 혐오 정책으로 대응하며 독재 체제의 온상이 되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근원적 결함

오늘날 우리는, 각국이 위기 상황에 스스로 방어해야 하지만 이들 중 한 국가의 행동에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지며 과도하게 흔들리는 분산형 시스템을 마주하고 있다. 

혹자는 미국만 예외적으로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며 이 같은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달러 강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각국 중앙은행에 일었던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로 연준은 최소 12년 동안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수조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머빈 킹 전 잉글랜드은행 총재가 지적했듯,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에도 해를 끼친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주택 거품을 일으켰던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통화 가격의 왜곡은 미국 경제에도 과잉을 야기한다.

2019년, 머빈의 후임자인 마크 카니 총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 IMF가 운영하는 새로운 디지털 국제 통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급진적인 제안은 워싱턴 정가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카니가 IMF 총재가 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카니는 적어도 자구책을 고려하고 있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달러 강세를 외환보유고의 유지 증거로 보는 것은 오판이다. 여러 측면에서 공포가 주도하는 달러 쏠림 현상은 시스템의 실패 증거로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끝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기존 모델을 거부함으로써 생겨나는 위협을 감수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다른 모델로 원활하게 전환할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새로운 모델

미래의 통화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통화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유로와 관련해 나타나는 유럽 각국의 조정 문제는 유로가 미래 통화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중 통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접하기 전인 지난 2011년 "불공정 무역(The Unfair Trade)"을 집필했을 당시 나는 카니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내가 본 바로는 IMF가 제안한 다중 통화만이 망가진 금융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의 출현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새로운 초국가적 권력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세계화 시대 부의 불균형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분노를 부채질했다. 다중 통화든 뭐든 앞으로 등장하는 시스템은 개인의 자산 및 정체성에 대한 통제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태생은 디지털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 화살표는 결국 디지털 통화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정답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사토시의 설계 원칙을 믿고 있다. 

달러 시스템의 대체 수단은 중앙정부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열에 저항하는 디지털 형태가 돼야 한다. 이것은 본래의 탈중앙화 형태의 인터넷 설계와 비슷하다.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바람을 반영해야 한다. 얼굴 없는 국제 관료들이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길 바란다.

영어기사: 최윤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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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2022-09-19 18:10:22
사토시의 설계를 믿는다면 비트코인을 믿어야 되는거 아닌가?

스폰지Bob 2022-09-19 16:35:27
CBDC 광고 하는건가? ㅋㅋ

돼리우스 2022-09-19 15:02:01
암호화폐에 관하여는 그닥 긍정적이지 못하고 기술을 가져다 중앙디지털화폐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