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석방 시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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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8월22일 14: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에서 열린 알렉세이 퍼트세프 석방 시위. 출처=vita 트위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에서 열린 알렉세이 퍼트세프 석방 시위. 출처=vita 트위터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 알렉세이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렸다.

21일 코인데스크US의 보도에 따르면, 퍼트세프의 아내인 제니아 말릭 등 50여명의 인원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에서 퍼트세프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8일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캐시가 액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 및 그 배후로 지목됐으며, 북한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OD)은 지난 12일 토네이도캐시 개발 및 범죄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퍼트세프를 체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퍼트세프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네이도캐시를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마트계약 응용 등의 건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또한 퍼트세프는 오픈소스로 코드만 설계했을 뿐,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로만 부즈코 법무법인 부즈코 크라스노프 파트너 변호사는 "내 생각에 이번 퍼트세프 체포 건은 코드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95년 다니엘 번스타인이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코드 공개를 미국 법무부가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번스타인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아직 코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자신을 블록체인 기반 생물다양성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밝힌 또 다른 시위 참여자 로드리고 자파타는 이번 체포 건이 웹 개발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페트세프 체포 건은 일부 국가의 해커들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코딩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며 "(페트세프의 체포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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