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물 이용 위한 NFT 구매, 신중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2년 7월19일 18:30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이 'NFT 저작권 안내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이 'NFT 저작권 안내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연결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각자 별개인 만큼, 저작물 이용을 위해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3층에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NFT,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분산ID(DID) 등의 웹3 트렌드를 진단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NFT 신뢰성 확보' 세션에서 NFT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와 판매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 등 두 가지로 분류해 주요 이슈를 짚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작권법 제 122조의 5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전송 중단 등 시정명령 심의와 시정권고 등을 담당한다.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NFT와 별개인 만큼, (이에 대한)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구매자는 NFT와 저작물을 함께 받았더라도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포스터 인쇄를 할 때 전송권, 복제권이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이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전시는 저작권법상 전송, 포스터 인쇄는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 선임은 "해외에서는 저작권 침해 NFT 프로젝트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뿐 아니라 토큰 자체가 소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NFT 구매자가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 관련 이슈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NFT의 경우 그 구매로 인해 저작물 이용 권리를 얻게 된다고 해도 그 권리가 SNS에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인터넷 전시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또 권리자가 아닌 NFT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할 때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NFT 판매와 함께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NFT 거래소는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규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다. 

오 선임은 "거래소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NFT 발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할 것을 권장한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콘트랙트 주소, 토큰 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를 게시하는 것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NFT 발행(민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메타데이터에 저작물 정보, 원본 파일 주소 등도 기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판매자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NFT를 발행 또는 판매하는 권리자인 경우는 복제권과 저작권도 반드시 양도 받아야 한다. 반면 저작인격권은 양도받을 수 없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표시를 생략해야 한다. 더불어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 등을 변경해 NFT를 발행하기 위해선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 선임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보다 NFT 발행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음악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덧붙였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