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G20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올라간다
FSB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감독 방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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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찬
박록찬 2022년 7월12일 11:15

G20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시한 가상자산 국제적 기준을 제안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SB는 이날 성명에서 “투자자들의 거대한 잠재 손실과, 영업비리 위험에 따른 시장 신뢰 하향 및 시장 참여자의 실패는 가상자산 생태계 다른 영역으로 위험을 전파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식에 대해 오는 10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지불 수단으로 쓰인다면 규제 영역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20의 재무 당국과 중앙은행 및 규제 당국이 참여하는 FSB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구조적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며 규제 필요성을 적극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테라 사태가 촉발한 스테이블코인 논란에 이어 셀시어스, 보이저, 쓰리애로우 캐피탈(3AC) 등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 소식 등으로 형성된 시장 불안이 이번 방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FSB는 성명에서 “가상자산은 대개 투기 목적에 활용되지만, 규제가 없는 영역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FSB가 실제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G20 참여국들은 자국 규제에 FSB의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

앞서 FSB의 주요 참여 당사자인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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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2022-07-12 17:39:45
Hoxy 이런 규제있으면 돈 안잃나?

코인충 2022-07-12 14:43:19
법과 달러패권 테두리 밖의 세계, 그리고 그 테두리는 옅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그역할을 할수 있는 날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