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규제안 '미카' 결론 도출..."스테이블 코인 규제 본격화"
"스테이블 코인 일일 거래량 2억유로로 제한"
NFT, PoW 채굴, 디파이와 관련한 규제 내용은 없어
공식적인 미카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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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2년 7월1일 15:30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는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CASP)를 규제하기 위한 미카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미카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타협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미카 타결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초국적인 규제의 초석이 마련됐다.

합의된 미카의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제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적용 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카 규제안에 직접 참여한 정책입안자가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부 윤곽이 공개됐다.

유럽의회 의원(MEP)이자 미카 정책입안자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카는 UST(테라USD) 붕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일 거래량을 2억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는 보유자의 현금화 요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금은 파산 시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입안자는 아니지만 미카에 정통한 패트릭 한센 언스타퍼블 파이낸스 디파이 전략 총괄은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미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카가 적용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 예치 기반의 이자 서비스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비트코인을 비롯한 작업증명(PoW) 방식 기반의 채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와 관련한 규제는 미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의원이자 미카 관계자인 스테판 베르거와 한센 전략 총괄 역시 각각 PoW 채굴과 디파이 규제는 미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인데스크US가 취재한 익명의 미카 정책 입안 관계자에 따르면 조각투자처럼 NFT를 쪼개거나 하나의 NFT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례가 아닌 이상 NFT는 미카에서 제외된다. 

한편 미카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 양대 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연합의 송금 규제(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는 개인지갑도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난 29일 협의했다. TFR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을 유럽연합 지역에 적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이에 대해 우르타순 의원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송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송금 규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거래액이 1000유로를 넘는 관리자가 없는 지갑(Unhosted Wallet, 개인지갑) 역시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TFR이) 적용된 후 18개월동안은 관리자가 없는 지갑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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