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에...그레이스케일, SEC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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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6월30일 15:20
출처=그레이스케일 페이스북 캡처
출처=그레이스케일 페이스북 캡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받지 못한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미국시간) 마이클 손넨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SEC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불허하자 그레이스케일은 당초 예고한 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SEC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레이스케일의 도널드B.베릴지 주니어 등 법무대리인은 미국 콜롬비아주 항소법원에 SE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널드B.베릴지 주니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소송 근거로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요청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점 ▲SEC가 이유 없이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첫 번째로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하는 동안 총 1만1400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SEC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3)에 기반한 ‘튜크리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다. 그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933년 증권법을 준수한다는 점이었다. 

ETF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로서의 성격과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 둘 다 따를 수 있다.

그 동안 비트코인 선물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으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근거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은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 등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 하나의 펀드 형태로 발행하는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다. ETF의 순 가치(NAV) 일일 보고와 운용사 유동성 현황 공시, 비트코인 선물 수탁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한다. 1933년 증권법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이 더 강화된 법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4월 SEC가 1933년 증권법을 따르는 '튜크리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그 근거가 약해졌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10월 자사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전환하려는 GBTC 규모는 약 135억달러(한화 약 17조원) 규모다.

GBTC는 신탁 상품으로서, ETF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이를 쉽게 사고 팔 수가 없다. 규제 문제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기관 투자자를 대신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대신 사주는 구조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현물 ETF로 바꿔야하는 근거로 할인율이 사라져 최대 80억달러(약 10조3160억원)의 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GBTC 투자자는 의무 보유 기간(6개월)을 거친 후 장외 거래소에서 GBTC를 판매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만약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투자자는 그만큼을 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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