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오, 조합과 유한책임회사 결합 형태로 가야"
블록체인법학회 주최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2년 6월22일 18:17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법상 작동 가능한 DAO'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법상 작동 가능한 DAO'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 코리아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오가 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결합된 형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백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에서 '한국법상 작동 가능한 다오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하고,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온라인의 크립토 네이티브 자산만 소유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움직이는 다오와 달리, 오프라인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체와 법률 행위를 하려는 다오는 법률행위 당사자 적격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오와 결합 가능한 조직 형태를 크게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총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쟁점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합자조합은 법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하기에는 좋으나, 업무 집행 조합원이 과도한 책임을 지기에 다오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조합을 적용할 경우, 다오에서도 내부 사무 집행은 업무 집행자가 할 수 있다. 대외 행위는 업무 집행자가 다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되는 구조를 취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 재산뿐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책임 부담은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갈 경우, 사원책임은 출자 한도 내에서 그친다. 하지만 법인 등기를 해야하고 대표인 업무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탈퇴가 자유로운 다오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을 현물로서 출자하는 것도 어렵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요소들을 짚어봤을 때 조합 개념과 유한회사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오의 기본 설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인다. 다오처럼 융통성 있는 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프라인 재산을 취급하거나 보유할 때는 유한책임회사가 담당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다오의 법적 성격은 조합으로 가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관한 행위나 대외행위에 있어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가자는 의미다.

대표 사례로 미국 와이오밍 주의 '시티 다오(City DAO)'를 제시했다. 시티 다오는 와이오밍 주의 부동산을 사들여 가상자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그는 "시티 다오는 하위 회사로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기업을 두고 있다”며 “다오가 직접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한책임회사는 법적으로 등록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와이오밍 주는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다오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오는 조직원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와이오밍 주에서 다오를 등록하기 위해선 이름이 공개된 대리인을 공개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