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 아니라 상품"...미 상원, ‘가상자산 CFTC 관할’ 법안 발의
미 상원 초당파 의원,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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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6월8일 07:41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가상자산 규제 기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규정,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CFTC를 지정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기관으로 주로 꼽히던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가상자산 업계가 선호하는 기관을 지정한 것.

그동안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금융사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했다.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기업들이 SEC의 요건에 맞춰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 상당하는 자산을 구비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가상자산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당 최대 200달러까지 자본소득세(the capital gains taxes)를 면제하며,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루미스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재산내역공개에서 10만달러(약 1억2500만원)~25만달러(3억1400만원) 사이의 BTC(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상황 상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는 해당 법안이 초당파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상자산 규제안을 협의할 때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는 코인데스크US에 "해당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워싱턴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단계"라고 말했다.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코웬워싱턴연구소(Cowen Washington Research Group)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내년에 어느 정당이 상원을 장악하는지 관계없이 이 법안이 토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을 기존 규제 체제 안에 도입하려는 초당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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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2022-06-08 19:13:37
밀당인지 썸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되네~

태양의 기사 2022-06-08 12:22:26
아직도 이러고 싸우네 ㅋㅋㅋ 한심하다

정진우 2022-06-08 09:28:11
리플 조만간 쏘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