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한동훈이 되살린 금융범죄합수단 '1호 사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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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한겨레 기자
고병찬 한겨레 기자 2022년 5월20일 17:17
출처=테라 미디엄
출처=테라 미디엄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사건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되살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가상자산 루나·테라 고소·고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가 루나·테라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5명을 대리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이사와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이들의 피해액만 14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의 오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대표 등은 루나‧테라 코인 발행하면서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테라는 달러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자매화폐다.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던 루나는 지난 5월 초부터 가격이 급락해 최고가 기준 99%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2020년 1월 폐지된 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렸다. 이튿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7명과 검찰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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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2022-05-21 02:07:48
이제 알겠네 왜 망했는지 니가 그런거네

너말야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