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치금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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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5월19일 13:00
백악관 남현관. 출처=Rene Deanda/Unsplash
백악관 남현관. 출처=Rene Deanda/Unsplas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거래소에 예치한 자금과 거래소가 보유한 자금을 분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코인데스크US는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분리하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 때문이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회사가 파산하면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도 파산 절차 대상이 되고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가 된다"고 밝혔다.

무담보 채권자란 유담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재산분배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다. 간단히 말해 코인베이스가 파산한다면 코인베이스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고객은 자신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과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객 예치금과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의 분리를 주장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만이 아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16일 열린 금융산업규제국(FINRA) 연례회의에서 "투자자는 지갑에 가상자산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거래소가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투자자도 같이 파산 법원에 줄을 서야 한다"며 투자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또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패트릭 매카시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겸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금을 분리하는 건 중요한 진전이 되겠지만 지울 수 없는 공통된 장부에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의 기존 정신을 회복하려면 엄격한 규정과 사업 모델의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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