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미적용
'트래블룰 사각지대' 진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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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박범수 2022년 5월6일 17:20
출처=Fukayamamo/Unsplash
출처=Fukayamamo/Unsplash

4월25일부로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V)와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간 연동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한 탓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국내 거래소끼리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이용자 측면에서 트래블룰 사각지대 진단에 나섰다 - 편집자주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우리나라 대표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V)와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연동이 완료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지켜가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이 개발한 'VV'를, 빗썸·코인원·코빗은 세 회사의 합작법인인 코드가 만든 동명의 솔루션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4월25일부로 양 솔루션의 연동 작업도 완료됐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해외 거래소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입출금의 경우 국내 거래소 간 입출금과 달리 지갑 등록을 통한 입출금 허용 방식이 적용한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바이낸스 등 주요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계정주 확인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빗썸코인원도 주요 해외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주소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주소로만 이전하게끔 한다. 이는 코빗도 마찬가지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에 트래블룰이 원칙에 맞게 적용됐다면 이용자는 금액, 본인 계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전송은 그렇지 못하다.

한 트래블룰 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건 솔루션 연동보다는 화이트리스트라고 보는 게 맞다”며 “화이트리스트는 거래소가 아닌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트래블룰은 화이트리스팅 없이도 고객이 지갑 주소만 제공하면 거래소가 상대 VASP를 검증하고 그쪽과 연락해서 정보 전달을 받아 송수신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트래블룰이 국내에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본부장(전 자금세탁방지협회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트래블룰 관련 권고 사항이 국내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국제 기준과 달리 한국에서만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위해서는 서버와 개발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운영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탓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신규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ISMS 주무무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31일자로 신규로 가상자산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예비인증제도를 통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가 불편한 건 맞다. 그래도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는 트래블룰의 명확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한 기술과 시스템 차원에서는 화이트리스트밖에 없다"며 "초기 단계라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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