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ICO 부활할까"...가상자산 국회 토론회 어떤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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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이
이소이 2022년 4월19일 17:02

"국내 ICO 금지는 위헌, 조건부 허용해 부작용 줄여야"

국내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신규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법적 지위 마련 시급, 입법 속도 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상자산법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 "소비자 보호·산업 진흥 아우르는 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가상자산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현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투자자 보호 수단 먼저 정비해야"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은) 새로 생겨난 개념이기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잘 정비돼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아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주일간 60% 상승한 MTL(메탈)..."투자자는 아직 홀딩 중"

MTL(메탈)은 일주일 만에 60% 가까이 상승했다. ​MTL은 메탈페이의 자체 코인이다. 메탈페이는 코인 결제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결제 플랫이다. 

최근 MTL은 5가지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이번 상승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원더파이, 캐나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리 인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 기업 원더파이(WonderFi)가 캐나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리를 인수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원더파이가 코인베리를 6월 말까지 383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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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2-04-19 17:59:16
ICO나 산업활성은 좋은데...지난 오년간 상장 관련 사기도 어마어마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