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여야 함께 가상자산 논의, 뜻깊다"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정책토론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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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2년 4월19일 15: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가 협치하는 의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정말 뜻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맡아 이날 토론회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주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토론회는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국회의원,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함께 주최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늦다보니 가상자산 증여에 대한 민사법도,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형사법적 규제도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법률로 어떻게 규율해야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김희곤 의원, 김병욱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가상자산 정책을 주제로 논의해서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루 빨리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신재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표, 김희곤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황석진 동국대 교수,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박범수/코인데스크 코리아

이날 토론회 축사는 권 원내대표와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했다.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코싸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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