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이시] "가상자산 산업은 저항 가장 적은 곳에서 발전할 것"
주간 연재 칼럼 ‘돈을 다시 생각하다’ 1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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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Casey
Michael J Casey 2022년 4월19일 07:30
출처=Markus Winkler/Unsplash
출처=Markus Winkler/Unsplash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함께 분석해 보는 칼럼이다.

미국과 유럽 의원들이 가상자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겐 협업이 필요하며, 세계 다른 지역의 입법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을 다룰 때는 국경이 없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법이다.

지난달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주)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주)은 포괄적인 가상자산 법안을 공동 발의할 뜻을 밝혔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 초안을 내놓았으며, 민주당 의원 5명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개발을 위해 전자화폐 및 보안 하드웨어(ECASH)법을 발의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제 법안인 미카(MiCA) 프레임워크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3자 협의로 넘어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EU 27개국 모두에서 통용되는 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단일 모델을 마련할 준비를 마쳤다.

환경을 이유로 작업증명(PoW) 채굴을 금지하는 엄격한 조항을 포함했던 미카 법안은 지난달 아슬아슬한 표 차로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안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취하는 상이한 접근방식에 찬반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있다.

오늘날 서방 경제대국 밖에서 일고 있는 변화들은 가상자산이 본래 글로벌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저항이 적은 지역에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가상자산 업계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한 사용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거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와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AZA 파이낸스(AZA Finance)가 파트너십을 체결해 여러 종류의 국가 화폐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웹3 상거래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 램프 네트워크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아프리카에서 가상자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1년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서 케냐와 나이지리아(두 국가의 인구수 총합은 약 2억6000만명임)는 각각 세계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현재, 나이지리아는 개인 간(P2P)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중 유수 거래소로 꼽히는 팍스풀(Paxful)에서 사용자 수 150만 명으로 최대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또 지난해 ‘돈을 다시 생각하다’ 팟캐스트에서 다룬 것처럼 라고스와 케냐,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전역에서 디파이(DeFi)와 NFT(대체불가능토큰)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혁신 허브가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들은 서로 앞다퉈 중동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바이낸스(Binance)는 최근 바레인두바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운영 허가를 받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우호적인 법이 신설되며 아부다비에서 브로커-딜러로 영업할 수 있는 원칙적 승인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FTX 역시 두바이에서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잊어선 안 되겠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물자 지원과 인도주의 목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가상자산 자금이 유입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가상자산 사용에 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가가 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상자산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세계 1위의 가상자산 사용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Ibrahim Boran/Unsplash
출처=Ibrahim Boran/Unsplash

가상자산은 감독당국의 어려운 목표다

가상자산 개발자라면 앞서 언급한 지역들이 현재 중요한 활동들이 실제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알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더 친화적인 정권일 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사용률 역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수익성 높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

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족인 개발자 팀들이 실제 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돼 기회를 매우 빠르게 잡고 있다.

이 말은 가상자산 서비스 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려는 미국과 EU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상자산 생태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 성장이 미국이나 EU에 이롭게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사실 EU에서 작업증명 채굴을 금지하려 했을 때 이 시도를 막게 했던 주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공급회사들이 그들이 있는 지역으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란 거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자흐스탄의 석탄을 활용한 채굴 붐이었다. 규제의 목적이 모든 기후 관련 법규처럼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거라면 규제를 만드는 이들은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접근방식

은행가들을 규제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 당연히 그들은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그들의 존재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사업 허가를 빼앗으면 그 법인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은행이 아닌 게 된다.

반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특히 그들이 중앙화된 기업에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대신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로 생성하고 발행된 토큰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엔 더욱 그렇다. 미국과 유럽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디파이 코더들을 대상으로 사업 허가와 관련해 제약을 두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역에 구애 없이 활동하며 오직 스스로만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공익을 보호하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규제의 효과가 있으려면 보다 세심하고 우호적이며 국제적으로 조율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어기사: 박소현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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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ileen 2022-04-19 11:59:21
규제만 내세우면 안되지만 이용자 보호 방향성 설정도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