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CBDC, 금융포용성 제고 가능하다"
9개국 중앙은행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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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2년 4월13일 09:10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이란 정책 목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포용적 금융이란 경제주체가 어려움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결제,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세계은행은 정의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기구(Financial Stability Institute)는 지난해 하반기 CBDC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9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미 CBDC를 도입한 바하마와 동카리브해를 비롯, 캐나다, 중국, 가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그 대상이다. 세계은행도 연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일부 중앙은행들은 이를 혁신과 발전의 촉매제라고 봤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걸로 기대했다. 다만 9개 중앙은행 모두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자 교육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CBDC를 도입한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의 경우 현금 의존도가 높고 은행 산업 발달이 미진하며 예금계좌 보급률이 낮다. 그러나 최근엔 일부 선진국에서도 포용적 금융,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CBD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CBDC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과제로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가 꼽혔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중앙은행은 CBDC가 반드시 가상자산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코인데스크US는 해석했다. FSI는 분산원장기술(DLT) 보다는 다른 종류의 기술이 CBDC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는 것. 보고서는 "DLT가 CBDC에 무조건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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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걸 2022-04-13 11:39:28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