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 가상자산 첫 연설 “우려와 이점 공존”
스테이블 코인 우려 표명…큰 입장 변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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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2년 4월8일 08:10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연설에서 언급했다. 이번 연설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을,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불러올 이점을 언급하며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강연에서 ‘책임 있는 혁신의 이점(benefits from responsible innovation)’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은 현재 달러의 지위로 인한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기술 자체보다는 그들의 활동과 위험을 규제하고, 업계와 협력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가상자산의 이점은 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하던 도중 나왔다. CBDC는 일종의 디지털 버전 법정화폐로, 국가가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화폐의 혁신을 내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해온 가상자산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늘날 통화주권과 단일통화 체제는 분명히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고, 디지털 자산도 그럴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우리 통화가 진화한 다음 단계는 CBDC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CBDC를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CBDC를 발행한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개발기간이 필요하며, 주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초로 서명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관련 보고서인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 systems)’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 1월 CBDC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등 CBDC 발행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옐런 장관은 CBDC와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USD) 등 기존 자산과 가치를 1:1로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으로 주로 USDT(테더), USDC(서클) 등 민간 가상자산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연동 구조가 불투명한 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의 공급과 수요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그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전통적인 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한다고 말한다”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다시 바꿀 때마다 회사는 이를 수락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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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2022-04-08 12:15:59
점점 커져가는 가상자산이 위협적으로 다가갓다 보네.

태양의 기사 2022-04-08 12:12:21
나름 중립적인 입장 ? 선방 한 듯

스폰지Bob 2022-04-08 11:37:21
달러의 지배력이 코인에 빼앗길 까봐 애를쓰네~

코인충 2022-04-08 10:30:15
cbdc 의 탄생은 결코 암호화폐에게 호재가 아니며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자리를 뺏아 오기 위함이다.

김 걸 2022-04-08 10:28:05
과연 CBDC가 코인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