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Naveed Ahmed/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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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가 가상자산·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인도 하원 로크 사바(Lok Sabha)는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이 발의한 가상자산 세금 체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에 따르면, 인도 납세자는 가상자산 및 NFT 거래 시 30%의 자본소득세(the capital gains tax)를 비롯해 매 거래마다 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TDS)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 계산 시 거래 손실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4월 1일부터, TDS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은 거래 손실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매 가상자산 거래마다 1%를 원천징수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니샬 셰티(Nischal Shetty) 대표는 코인데스크US에 “사용자들이 신원확인(KYC)을 하는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P2P) 거래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인도의 가상자산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와지르엑스는 지난 2021년 이용자 수 1000만명, 거래액 43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우노코인(Unocoin)의 사트빅 비쉬와나드(Sathvik Vishwanath)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도 “업계의 요청 중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거래자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가상자산 산업이 다른 투자 관련 산업처럼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인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정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정 자산에 대한 과세는 규제기관이 해당 자산을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상자산 제도화로 해석하는 것.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구 OKex)의 레닉스 라이(Lennix Lai) 이사는 “해당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파생소득을 훨씬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가 적용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도 업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인도 과세안이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암호화폐 시세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대장주 BTC(비트코인) 가격은 4만4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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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객원기자. 2018년 말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금융(CeFi, DeFi) 시장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돈(Money)이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을 글로 논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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