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은
이재명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윤석열 “코인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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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3월2일 13: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백영 빗썸 대표.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추진”(2월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집 146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2월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집 65쪽)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코인) 공약은 이 두 가지만 서로 눈에 띄게 다르다.

이 후보의 에스티오(STO)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자”는 뜻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에 연동시켜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최근 초고가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식이 에스티오와 어울린다.

이 후보는 1월19일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간담회’ 때 “부동산 투기의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고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에스티오를 설명했다. 에스티오의 효과는 “전국민에게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걸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실제 투자도 하고, 투자할 기회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본부장.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본부장.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윤 후보는 같은 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공약은 검찰의 수사 절차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말한다. 범죄 수사로 확인된 부당한 범죄수익을 되찾아 국고에 넣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검사 출신다운 가상자산 공약”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약들은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아이시오(ICO)는 현재 법적인 근거 없이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엔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장했지만 공약집에는 ‘모니터링 기구’라는 표현이 담겼다. 윤 후보는 1월19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언급했다. 공약집 등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두 후보 모두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전담기구를 더욱 상세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세와 양도세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에 고수익에 대해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이)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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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3-02 18:59:26
비트코인이 결국 이긴겅가?

캐롤 2022-03-02 15:33:09
확실한 건 두 호보중 누가 되던 소득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