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노동법·주4일제·지역일자리보장제로 청년 노동 문제 해결"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
③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정인선 2022년 2월1일 14:05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플랫폼 노동자, IT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어피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부동산 ▲일자리 ▲투자 ▲기후위기 등 4개 주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은 MZ세대가 관심 있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주도(리드)해 나갈지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답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심 후보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터의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노동법 대체할 신노동법 필요" 

심 후보는 "현행 노동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노동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면서, 특정인이 노동자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용주가 규정하는 현행 노동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심 후보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신노동법'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또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가입 기준을 고용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꿔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민 소득보험' 제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해야"

심 후보는 "주4일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는 "주4일제를 도입하면 여유 있는 직장에 다니는 이들만 혜택을 보고, 청년들은 오히려 단기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20, 30대가 선진국다운 삶을 열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시민은 시민의 권리만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주4일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이 받는 총 임금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심 후보는, "만약 주4일제 도입의 결과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지만, OECD와 KDI 모두 주4일제를 도입하면 1인당 생산성이 1.5배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어 "지난 2003년 주5일제를 처음 도입할 때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시범 실시를 통해 주4일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기후 위기 동시에 잡는 지역 균형 발전 필요"

심 후보는 "미래 녹색 산업과 지역 돌봄을 두 축으로 국가가 직접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심 후보에게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서울 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지역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5년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걸 느낀다"면서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강소형 혁신도시와 지역 투자 거점 구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메가시티론'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을 몇 개 더 만들겠다는 의미로,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세개 시·군·구를 통합해 교육, 일자리, 문화 등 기반을 제대로 갖춘 강소형 혁신도시를 만들어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린 뉴딜 전략과 연계해 지역 거점 특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코인데스크 코리아·어피티 공동 주최 'MZ세대 대선 후보 리딩방: 심상정 후보 편'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유튜브

심 후보는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공급이 늘어났지만,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국가가 주도해 공급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돌봄 노동 수요가 늘어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자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혹은 더 작은 범위의 기구가 일자리를 창출하면 돈은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의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