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3가지 논점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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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Baucus
Max Baucus 2022년 1월20일 13:20
스테이블 코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스테이블 코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맥스 보커스는 몬태나주 상원의원(1978~2014년) 및 주중대사(2014~2017년)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바이낸스의 정책 및 정부관계 담당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가상자산 기업 6곳의 대표들은 미 의회에서 디지털화폐가 가진 기회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디지털화폐가 수반하는 리스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지난해 10월 미국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 테더(Tether)가 달러 준비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대가로 상품거래선물위원회(CFTC)에 4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사례는 규제 및 정책당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적인 실물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일종의 디지털 화폐로, 가상자산 경제의 초석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총 공급량은 113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군이 되었다.

2016년 주중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이들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도모하며, 혁신과 금융적 포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2017년 내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가격이 안정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나뿐만 아니라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준 위원장 등 수많은 규제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3인은 모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저마다 의견을 밝혔다.

옐렌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스테이블 코인의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3가지 논점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각각의 논점에 대한 논의 결과는 스테이블 코인의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1.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지 않듯이 특정한 자산군이 증권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시험지는 없다.

최근 겐슬러 위원장은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으나, 그에서 한 발 나아간 결정적인 발언은 삼갔다. 스테이블 코인의 분류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이지만, 보다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자산군과 더불어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2.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화폐에 100% 연동되는가?

자산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1:1로 고정 연동된 전통적인 실물 화폐에 대해 발행된 디지털 화폐다. 이론적으로,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1개는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앞서 테더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다. 실제로 다수의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들이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부채인 상업어음과 현금의 조합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는 언제라도 연동된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상업어음의 사용처를 고려할 때 위험이 전염될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준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3. 스테이블 코인이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

몇몇 규제 담당자들은 가상자산이 투자자 보호 수단과 공공 정책 목표 달성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업계 관행을 보면,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사례에서 해커들은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에서 자금 약 6억달러를 훔친 후 이를 다시 반환했는데, 이는 도난된 자금의 일부를 동결시킨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 덕분이었다. 전통적인 실물화폐로는 쉽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또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다수는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세무 관련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으며, 플랫폼 이용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의무 고객확인절차(KYC)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책임있는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급변하는 규제 분야를 이해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다

현재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그 명성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조사해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1)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절차 부분에서 전 세계 주요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2) 제3자의 정기 감사를 받는지 3)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4) 실물 화폐와 연동되어 있는지 등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많은 규제담당자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향후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거래, 구매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 제공업체들은 정책당국과 협력하여 향후 규제 영역을 논의할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다음 단계는 빠른 혁신과 급변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정책 및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이용자들에게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있고 성숙한 산업 관계자들에 달려 있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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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 2022-01-20 15:59:06
은행 세력한테서 돈 받았나?

황 보라 2022-01-20 15:42:31
스테이블 코인 경우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 결제에 많이 쓰이게 됨.

Kim Eileen 2022-01-20 14:51:01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에 대등한 규제를 받을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