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내 거래소 모두 이용한다면 코인 세금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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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김지호 2022년 1월18일 13:05
출처=Executium/ Unsplash
출처=Executium/ Unsplash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1월 초 과세당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아래 2가지 사항은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시 가상자산 지갑주소별로 계산

2.   정금융정보(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금액을 계산

오늘은 이 2가지 개정사항의 내용과 앞으로 가상자산 세금계산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시 가상자산 지갑주소별로 계산 

(1)   개정사항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별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며, ---.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개정내용 

1)   당초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선입선출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2군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법무법인 세움
그림1. 출처=김지호 세무사/ 법무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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