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배경엔 FATF와 미국이 있다
불법자금세탁 막는 FATF 1989년 설립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도
미 “북한 등과 코인 거래는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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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2년 1월5일 09:25
자금이동규칙. 출처=Markus Spiske/Pexels
자금이동규칙. 출처=Markus Spiske/Pexels

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제송금이 가능하다. 정부의 외환 관리를 우회할 수 있어 불법자금의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트래블룰 대상을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했다. 특금법에 따라 한국 코인 거래소는 오는 3월25일부터 코인 송수신자 이름 등을 기록하고,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국내 4대 코인 거래소가 실명 확인을 실시한 배경이다.

트래블룰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에프에이티에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프에이티에프는 미국이 주도해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설립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에프에이티에프 미션에 테러자금 조달 방지가 추가됐다. 최근엔 이란, 북한 등 미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적대국이 코인을 활용해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미국 정부 기관은 여러차례 북한 해커 집단이 코인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슬로베니아 거래소에서 7500만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서 2500만달러, 2020년 뉴욕 금융기관에서 1200만달러 상당의 코인을 훔쳤다. 미 법무부는 2019년 업비트에서 580억원치 이더리움을 해킹한 것도 북한 배후의 해킹 집단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돈 포트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에 자금 공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북한, 쿠바, 이란 등과 코인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후 미국 검찰은 그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현재 그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6년6개월 징역형으로 합의를 시도 중이다. 전세계 금융거래를 사실상 통제하는 미국이 코인 업계에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jua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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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1-05 12:36:00
코인 하는 1인으로서 트래블룰 싫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ㅆ밬것들이 과세에만 미쳐가지고 애초에 의도가 틀린 거지~시발점이 ㅈ같았던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