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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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김지호 2022년 1월4일 13:05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주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은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연기되지 않은 상증세법 가상자산 평가 규정을 완성시켜 20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고시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 가상자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의 내용

(1) 의의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020. 12. 22. 후단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0. 12. 22. 신설)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20.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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