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기 기사' 쓰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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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2월26일 07:00
출처= Arek Socha/Pixabay
출처= Arek Socha/Pixabay

코인데스크 코리아 웹사이트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독자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주로 검색했는지를 볼 수 있다. 나도 가끔 둘러보곤 하는데, 어느 날 '#사기', '#함지현' 두 키워드가 연속으로 떠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묘했다. '가상자산 사기 관련 기사의 아이콘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물론 두 키워드 간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 약간의 과민반응이긴 하다. 그럼에도 괜히 뜨끔한 건 올 한 해 플라이빗 세무조사 기사를 시작으로 소위 시끄러운 기사들만 써왔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에 썼던 젠서 불법 다단계, 비트바이 코리아 사기 의혹, 비트소닉 먹튀 논란 기사들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 젠서 재단은 부산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비트바이 코리아 조직의 간부급 9명은 구속됐으며, 비트소닉 대표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내가 기사를 쓰지는 않았으나, 올해 브이글로벌 다단계 사건도 세간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브이글로벌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2조원 이상을 가로챘다. 브이글로벌도 대표와 임원 14명이 구속됐다.

돌이켜보면, 프로젝트보다는 거래소가 주도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아무래도 거래소로 자금을 모으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한 차례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바이 코리아처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늬만 거래소'에는 낚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VASP 신고 수리증이 모든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웬만해서 VASP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에는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으로 일부 거래소들의 사기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선례가 있어야 사기 조직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참 많은 가상자산 사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가 나온다는 건,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기사가 나온다는 건, 다음 피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올해의 기사들이 내년 사건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년에는 ‘사기 기사’를 또 쓰고 싶지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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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2022-01-08 21:57:34
누나 화이팅~!

김홍민 2021-12-29 15:23:0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황 보라 2021-12-27 11:16:45
산업 도모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규제없이는 시장 불안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