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ㆍ옐런 "스테이블 코인, 별도 규제 받아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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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1년 12월1일 08:52

 

출처=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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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와 가치가 일대 일로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법정통화의 안정성과 가상자산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을 위한 담보로 쓰이거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등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풀 자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에 비해선 안전하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 대량 예금 인출(Bank Run)이나 펀드 환매(Fund Run) 사태를 촉발시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30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의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이 되길 열망하지 않아 왔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고는 결제 메커니즘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도 유사한데 적절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머니마켓펀드(MMF)나 은행 예금과 유사한 어떤 것을 가지려면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선 "아직 찬반 어떤 입장도 갖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CBDC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 회의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면서 수개월 안에 규제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또 지난달 PWG가 작성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에서는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연준의 감시를 받는 은행 등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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