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 '맞손'…내년 은행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한다
OCC, 은행 가상자산 수탁 허용 지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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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1년 11월24일 07:33
출처=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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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의 은행 규제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오는 2022년 은행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를 예고했다. 여기에 OCC가 지난 2020년 7월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한 지침을 재확인 하면서, 미국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양상이다. 

23일(현지시간) 연준과 FDIC, OCC는 공동성명에서 "2022년 은행이 수행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안전성 및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기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사용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공통 어휘도 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 5월 연준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연방준비이사회(FRB)와 OCC, FDIC가 가상자산 수탁, 판매, 대출, 결제 관련 규제 정립과 업무분담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정책공조팀(sprint team)에서 제정하고 있다. 이중 FDIC는 지난 10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담보 등과 관련한 지침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OCC “은행, 허가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어”

같은 날 OCC는 2020년 7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 전 청장대행의 주도 아래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 지침을 재확인했다

OCC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세차례 지침을 통해 연방은행이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스테이블코인 운영자를 위한 법정화폐를 보유하며 가상자산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OCC는 이에 대해 23일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규제당국에 알리고, 규제당국의 반대가 없다는 서면통지를 받을 경우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OCC는 성명에서 “은행이 감독당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조치에 언급된 활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서에는 OCC가 암호화폐 수탁 승인증을 새로이 발행할 계획인지, 앵커리지, 팍소스 등에 이미 발행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OCC는 올해 초 앵커리지, 프로테코, 팍소스 등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1년 6개월 이후 재심사 조항을 넣는 등 조건을 내걸었다. 

OCC는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OCC, FRB, FDIC 정책공조팀이 발표한 성명 내용과 연계된다”면서 “둘 다 OCC가 가상자산과 연방은행 시스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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