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혁신에 CBDC가 기여...미국, 개발 움직임 느리다" 
티모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은행 준하는 규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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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1년 11월18일 08:47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티모시 마사드 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부 내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한 미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느리고 비싸다'고 언급되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CBDC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마사드 전 위원장은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을 위해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급 준비금이 달러처럼 '매우 안전한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고 있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사들의 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은행처럼' 규제하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 리서치 책임자도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자산 분야의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평가하며서도 발행사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 발켄버그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분명히 있다"며 "법적 공백보다는 집행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은행과 유사하게 연방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다.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 약정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실무그룹엔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CFTC 위원장이 참여하며, 이번 보고서 작성엔 가상자산거래소 등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올해 10월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00% 증가한 1270억달러(약 149조원)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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