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0조원 규모 스테이블 코인, 은행에 준하는 규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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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1월2일 14:31
출처=Brett Sayles/Pexels
출처=Brett Sayles/Pexels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테이블 코인을 각각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간주해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일(미국시간) 재무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Financial Maints)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도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시장 실무그룹에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으로서 규제 허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규제 아비트리지가 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실무그룹은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가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의회가 연방정부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일관되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감독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테더(USDT)와 써클(USDC) 등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다이(DAI) 등 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불러올 잠재 위험으로 ▲스테이블 코인 런(Stablecoin runs) ▲지불결제 시스템 리스크 ▲발행사에의 경제적 힘 편중 현상 등을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노출되며, 이는 금융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출처=Dayron Villaverde/Pixabay
출처=Dayron Villaverde/Pixabay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발행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과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보고서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2차 시장 관련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봤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차익거래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에 1대 1로 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급준비금과 고객의 스테이블 코인을 같은 지갑에 보유하고, 그 거래 기록만 오프체인에 반영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발행사가 보유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용자가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걸었을 때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또 다른 리스크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발행사뿐 아니라 보관 지갑 가입자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연방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통신사 등 비금융 기업과 제휴를 맺는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무그룹이 메타(옛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디엠(Diem)’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코인데스크US는 ‘비금융 기업과의 제휴 제한’ 규정은 디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상호 작용을 위한 표준을 마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관된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시장인프라 점검그룹(CPMI-IOSCO) 등의 국제 포럼에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올해 10월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00% 증가한 1270억달러(약 149조원)로 추정했으며,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지난 7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발간됐다.

실무그룹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테더와 팍소스, 제미니, 코인베이스, 써클과 디엠 연합 등과 면담했다. 디지털 자산 수탁사인 앵커리지와 지불결제 업체 비자, 마스터카드, 스퀘어, 그리고 학계와 금융 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도 구했다. 

실무그룹은 또 보고서 각주를 통해 앞으로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과 자동시장 메이커(AMM) 등에 대한 규제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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