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스테이블 코인, 외환 거래와 유사해"
개발도상국 도입시, 금융안정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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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1월1일 15:13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출처=플리커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출처=플리커

신흥·개발도상국(EMDEs)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외환(FX) 거래와 유사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BIS 화폐경제 연구팀은 지난달 31일(미국시간) 신흥·개발도상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요 통화로 활용할 경우 거시경제, 기술적 리스크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시경제 리스크로는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사실상 외환(FX)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나 주요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만큼, 신흥·개발도상국의 현지 통화와는 그 가치가 일 대일로 고정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가계대출에 적용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외환(FX) 대출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외환 대출은 신흥·개발도상국에 재정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치나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국민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보다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많은 국가는 법정화폐 지급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부차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출처=BIS 보고서
출처=BIS 보고서

BIS는 기술 측면에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해당 리스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신흥·개발도상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또는 감독 프레임워크를 짜기까지 속도가 더딘 만큼,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미흡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스테이블 코인과 현지 법정화폐 사이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신흥·개발도상국의 일부는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연구팀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포용성과 국경 간 송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스트된 상태가 아닌 만큼, 스위프트(SWIFT) GPI 개발이나 빠른 송금 서비스 통합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개발도상국(EMDEs)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해당 국가들의 금융당국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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