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규제 기관들, 가상자산 남용 선제적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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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29일 09:00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즈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즈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2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남용 행위(Abuses)에 대한 규제 기관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가상자산 결제 단속 관련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CFPB가 경찰(cop on the beat)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CFPB는 기업들의 금융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고 규제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구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Great Recession)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해 2010년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됐다.

워런 의원의 지적은 CFPB를 앞세운 것이었지만 모든 규제 기관들의 선제적인 규제 대응을 포괄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여러 규제 기관의 관할이 겹치기는 하지만 CFPB는 시장의 가상자산 남용 행위 단속을 위해 다른 기관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각각의 규제 기관은 다른 기관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에게 보장된 규제의 도구를 집어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CFPB는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스퀘어, 페이팔에 각 사의 소비자 결제 상품과 결제 계획, 활용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과 스퀘어, 페이팔은 결제 서비스로 가상자산 산업에도 진출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블룸버그뉴스는 26일 "13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다른 규제 기구들과 벌인 권한 다툼에서 SEC가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SEC가 전반적인 규제를 주도하지만 SEC의 자매 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will also play a role)”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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