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IC, 은행 가상자산 사업 지침 만든다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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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1년 10월27일 07:02
출처=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페이스북
출처=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페이스북

미국 은행 규제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수탁), 가상자산 담보 등과 관련한 지침 발표를 예고했다. 

또다른 규제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이 작년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 데 이어 FDIC가 구체적인 지침 발표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향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보수적인 미국 전통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미국시간) FDIC의 옐레나 맥윌리엄스(Jelena McWilliams) 의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규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FDIC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DIC는 국내 예금보험공사와 유사하게 미국 내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사용자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 은행 규제 감독당국 중 하나다. 

이중 OCC는 2020년 7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 전 청장대행의 주도 아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행보를 의식한 듯 최근 5월 OCC를 비롯해 FDIC와 FRB 등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사업 규제 정립과 업무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공조팀(sprint team)을 조직했다. 

옐레나 맥윌리엄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출처=FDIC
옐레나 맥윌리엄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출처=FDIC

FDIC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 은행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가상자산을 보관(수탁)하거나 대출을 위해 담보로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 등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전통적인 자산처럼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 내역을 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높아 대차대조표에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윌리엄스 의장은 “문제는 자산가치 평가와 거의 매일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변동”이라면서 “대차대조표 보유에 어떤 종류의 자산을 할당하고 유동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없지만, 일부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10월 초 미국 운용자산 기준 10위권에 드는 대형 금융사 US뱅코프는 미국과 케이먼제도에 기관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멜론)도 일찍이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신탁(GBTC)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은행 등도 가상자산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맥윌리엄스 의장은 "만약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과 같은 활동을 은행 내부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은행 밖에서 발전할 것”이라면서 “그때가 되면 연방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독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자사 코인이 미국 달러화로 1:1로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으로 등록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시가총액 1위인 테더는 실제 예치금을 보유했는지 여부, 예치금 구성 항목을 두고 줄곧 논란을 빚어왔지만 현재 관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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