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 SEC가 맡는다”
이번 주 발행 예정 재무부 보고서에 규제 세부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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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26일 11:23
출처=DrawKit Illustrations/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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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금융의 최고 규제 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3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다른 규제 기구들과 벌인 권한 다툼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6일 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재무부 가상자산 보고서에 정통한 익명의 인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번 주 발행된다. 이로써 SEC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통해 테더(Tether, USDT), USD코인(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

SEC가 전반적인 규제를 주도하지만 SEC의 자매 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will also play a role)”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법과 절차를 설명할 것이며 이는 은행 예금에 대한 규제와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갠슬러 위원장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변화를 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갠슬러 위원장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 왔다.

MMF란 공사채 중심 투자 신탁의 일종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 등에 투자해서 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안정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운용한다.

테더는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이며 시가 총액 4위(700억 달러)의 가상자산이다. 테더 발행사는 지난 수년 간 “테더가 1달러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뉴욕 법무부의 조사 결과 그 진술을 고쳐야 했다.

최근 관련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에 따르면, 테더의 지분 대부분은 상업용 어음이다. 이는 기업의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금융 위기가 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채의 일종이다. 테더가 1달러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테더의 최대 경쟁자는 USD코인이다. 가상자산 결제업체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출시했고 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 자산 중 현금은 6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예금 증서, 재무부 어음, 상업용 어음, 회사채 등이다. USD코인 역시 1달러와 고정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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