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테더에 '잘못된 예치금 정보제공' 혐의로 벌금 부과
CFTC, 비트파이넥스에도 150만달러 벌금 부과
테더 "오래된 정보지만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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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김세진 2021년 10월16일 05:22
출처=코인데스크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더(USDT)에 예치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100만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테더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5일(미국시간) CFTC는 보도자료를 내어 “테더리미티드, 테더홀딩스, 테더오퍼레이션리미티드, 테터인터내셔널리미티드 등 회사가 USDT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에게 상품거래법(CEA) 및 CFTC 규정에 따라 4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FTC가 스테이블코인에 “상품”의 법적 정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CFTC는 테터의 관계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법 소매 장외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150만달러(약 17억7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CFTC에 등록하지 않고도 비트코인(BTC)과 USDT를 거래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1:1로 가치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이다.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 상품에 기축코인으로 활용되면서 USDT를 시작으로 서클(USDC), 바이낸스스테이블코인(BUSD)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이중 USDT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시장을 개척하면서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달러화와 1:1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두고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테더가 달러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했다는 자산이 변동성이 큰 자산 등으로 구성됐고, 비트파이넥스와 불투명한 사업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CFTC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5일 사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USDT는 미국 달러로 완전히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서 “테더가 준비금에 무담보 채권과 비현금성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테더가 보유현황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금을 100%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테더는 이번 CFTC의 조치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한 주장이 아니며 충분한 예치금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더는 15일(미국시간) 성명을 통해 “CFTC가 언급한 문제는 2019년 2월 서비스약관이 업데이트됐을 때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예치금에 대해서도 “테더는 항상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했으며 사용자들의 상환 요청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트파이넥스에 내린 조치에 대해서도 “2018년 12얼 이후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미국 규제당국과 진행한 두번째 합의다. 양사는 앞서 2019년 미국 뉴욕주 검찰청(NYAG)이 8억5000만달러(약 9430억원) 상당의 사용자 자산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지난 2월 벌금 1850만달러(약 205억원)을 내고 합의한 바 있다. 

로스틴 베나 CFTC 의장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직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앞으로도 CFTC가 관할하는 시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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