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3년 유예' 두고 SEC 내 이견
관련법 초당적 지지 어려워 입법 전망 불투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13일 09:40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 출처=SEC 웹페이지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 출처=SEC 웹페이지

'가상자산 규제 3년 유예(세이프 하버ㆍsafe harbor)' 방안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 이 방안이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더블록이 12일 보도했다.

세이프 하버는 개발자들이 분산형 네트워크에 참여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 아래서 연방 증권법에 따라 SEC 등록을 3년 간 유예해 주자는 제도다.

공화당 측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이 올해 2월 처음 제안했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Patrick McHenry)이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2021 디지털 토큰 투명성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A. Crenshaw) SEC 위원은 그러나 이달 위원회에서 "세이프 하버는 SEC 등록으로부터 ICO를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이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크렌쇼 위원은 "나는 '항구(harbor)'보다는 '다리(bridge)'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가상자산 업체들이 (그 다리를 건너) SEC의 문을 열고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 2018년 가상자산 시장에 ICO 붐이 일었을 때, 세이프 하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과 시장은 지금보다 나쁜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ICO와 가상자산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했지만 가상자산 업체들은 (백서에서 한) 약속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렌쇼 위원은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세이프 하버에 대해 같은 입장이고 이는 퍼스 위원의 제안과 충돌하기 때문에 맥헨리 의원 발의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SEC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위원회 체제다. 현재 갠슬러 위원장과 앨리슨 리 위원, 크렌쇼 위원을 민주당이 임명했다. 퍼스 위원과 일라드 로이스먼 위원은 공화당이 임명했다. 크렌쇼 위원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해 SEC에 입성했다.

SEC는 관련법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3명 이상(과반)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위원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해임할 수 없도록 해 위원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코인리더 2021-10-13 12:01:03
코인의 시대..
제2의 비트코인..

스탠포드 박사들이 개발....

세계최초...(최초라는 타이틀)...
폰으로 채굴...

https://m.blog.naver.com/suho934/222298186312

먼저 캐는 사람이 승리자...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띄울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