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조 달러'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지성
전지성 2021년 10월9일 09:3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웹페이지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웹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규모로 알려진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장하는 연방 기구들에, 각 관련 부문들에 대한 연구와 규제 방안을 제안하도록 행정명령도 고려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 US가 전했다

코인데스크 US는 이에 대해 백악관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에 행정명령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연방 기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규제 기준과 방안을 연구해 왔다. 통화감독청(OCC)과 SEC, CFTC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the crypto industry should comply with federal law)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규제를 위해 정책공조팀(sprint team)을 구성했다. 이들은 연방의 3대 은행규제 기구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으로 이 정책공조를 관리하고 조정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최근 몇 달 간 가상자산 시장을 면밀하게 감시해 왔다. 지난 9월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최근 늘어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가했다.

백악관은 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안정적인 법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 발행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여기엔 사업자들을 은행처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