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장, “코인 거래소 규제 필요" 재차 강조
“SEC 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인원 늘릴 필요 있어”
증권 기준엔 원론적 답변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ikhilesh De
Nikhilesh De 2021년 9월15일 06:15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4일(미국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4일(미국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최근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돼 규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며 이를 판매하는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로 이들이 SEC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SEC 내부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증권의 명확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업계에서의 명확한 지침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개리 겐슬러 "암호화폐 규제 인력 충원 필요"...코인베이스는 언급 안해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14일(미국시간) 미국 의회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현재 약 6000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중 일부는 상품(commodities)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이 증권을 파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SEC가 신규 서비스 출시에 제동을 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준비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지난주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코인베이스를 언급하자,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가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수십 개 토큰이 상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이 질의한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면서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관리감독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명확한 지침 질의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 반복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 달리,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팻 투미 상원의원이 “암호화폐가 어떤 기준으로 연방법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그는 "소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지만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최근 통과된 인프라법에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좁히기 위해 상원에서 개정을 추진했던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하위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만약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SEC의 명시적인 지침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im Eileen 2021-09-15 12:10:48
암호화폐 업계가 살아남으려면 공공정책의 틀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다만 규제 기준과 암화화폐 브로커의 범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