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최우선 업무에 ‘암호화폐 브로커 규제’ 포함
재무부 산하 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정보보고 사항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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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21년 9월11일 06:05
출처=Dayron Villaverde/Pixabay
출처=Dayron Villaverde/Pixabay

미국 재무부가 산하기관인 연방국세청(IRS)의 2021년-2022년 최우선 업무목록에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보보고 사항을 제정하는 업무를 포함시켰다. 

9일(미국시간) 재무부가 발표한 “우선순위 상위 업무계획(Priority Guidance Plan)” 문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193개의 우선업무에 “6054 조항에 따른 가상화폐 정보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담당기관인 IRS는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보고해야할 정보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조항을 ‘세무행정’ 섹션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일반세무’ 섹션에서는 브로커 정보보고 사항을 지정하는 항목과 별개로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보고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미국 법전 내 6054 조항은 "중개인의 수익"을 의미한다. 

정보보고를 할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재무부가 브로커의 정의를 단순 거래플랫폼 이상으로 넓힐 의도는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앞서 5월 말 탈세 근절을 목표로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보보고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무부는 9일 문서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사 및 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계획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권고안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해당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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