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의 CBDC 프로젝트: 좋은 점, 나쁜 점, 추악한 점
나이지리아의 e나이라(eNaira)는 금융의 포용성 아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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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umide Adesina
Olumide Adesina 2021년 9월12일 14:25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플리커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플리커

올루미드 아데시나(Olumide Adesina)는 1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보유한 나이지리아 국가 공인 투자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세계 각 국가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최근 오는 10월 CBDC인 e나이라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CBDC는 온라인상의 은행 계좌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능하며, CBN이 발행하는 e나이라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디지털 지갑에 바로 저장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규제되지 않으며 기존 통화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는다(unbacked). 반면, CBDC는 중앙화된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 하에서 중앙은행(규제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국가 통화다.

CBDC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움직인다.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에 비해 CDBC의 가치는 한 국가의 통화 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르네상스 캐피탈 투자 은행(Renaissance Capital Investment Bank)의 사무엘 술래(Samuel Sule) 이사는 “e나이라는 가치 저장소 및 결제 수단의 탈중앙화가 주류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발을 맞추려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CDBC 프로젝트는 자칫 탈중앙화된 디지털화폐가 쓸모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화폐의 중앙화를 둘러싸고 수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통화 정책은 법적으로 여전히 중앙은행의 고유한 영역이다. 따라서 가치 저장과 전송의 새로운 수단을 둘러싼 중앙은행의 모든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좋은 점

CBN은 CBDC를 통해 빠르고 손쉬운 금융 포용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 계좌에 자금을 생성하고 보유하는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탈중앙화 웹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마트링크(Smartlink)의 공동 설립자 벤 콘스탄티(Ben Constanty)는 CBDC가 모바일 접근성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경제 강국인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므로, 탈중앙화 신원증명 시스템과 CBDC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신원을 증명하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거래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CBDC로 인해 자금 송금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미 많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기존 외환거래의 높은 장벽과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높은 거래 수수료를 피해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국내외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자국민의 자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며, e나이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BDC는 투명성이 높고 위변조가 어려우므로, 금융 범죄나 사기 등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e나이라를 활용해 위험이 낮고 신뢰 가능한 결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다. CBDC는 제3자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CBN은 현금 없는 사회 정책(cashless policy)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나이지리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CBDC에 따른 세금과 거래 비용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불법 자금 유출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자금의 이동 및 결제의 전반적인 감독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처=Benjamin Dada/Unsplash
출처=Benjamin Dada/Unsplash

나쁜 점

이처럼 좋은 면도 있는 반면, e나이라는 CBN에 더 많은 통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사용자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새로운 추세를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과 자금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CBN이 CBDC를 통해 국가의 경제 위기 시 부채에 대한 우려 없이 적자를 지출하고 자국민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해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CBDC는 명백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진다.

만약 e나이라가 주류가 된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을 탈중개화할 수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상업 은행들은 예금자와 중개기관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자금을 확보하여 필요 시에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개기관은 특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자를 제공한다.

나이지리아 은행들은 이러한 디지털화폐의 취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례로 CBN의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금을 저장할 수 있는 가상 지갑을 제공한다면 더는 은행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CBN이 은행에게 이와 관련된 신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은행을 통해 지갑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히 은행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e나이라는 프라이버시 문제, 특히 주기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는 정부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제기한다. 중앙화된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달리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디지털화폐를 활용하여 인권 단체들과 이들이 기부금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감독할 수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라는 새로운 시류에 편승하면서, 디지털화폐는 통제된 네트워크로서 보다 많은 규제, 제한요소 및 검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콘스탄티는 주장한다.

나이지리아에서 경찰 대강도특수부대(SARS)를 해체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출처=Tobi Oshinnaike/Unsplash
나이지리아에서 경찰 대강도특수부대(SARS)를 해체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출처=Tobi Oshinnaike/Unsplash

추악한 점

나이지리아의 디지털화폐가 무시무시한 것은 자금의 중앙화를 가속화시키고 CBN의 독점력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의 민주화와 분산화를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나이지리아의 디지털화폐는 자국의 중앙은행에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은행이 사용자들의 거래를 면밀하게 감독 및 통제하면 거래의 보안성과 익명성은 저하된다. 모든 거래는 CBN이 제공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감독되고, 기록되고, 분석되며 과세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나이지리아 국민이 금융 시스템에 갖는 접근성에 대한 통제권, 특히 자국민이 나이지리아 금융 당국이 위협적이라 간주하는 행동을 시도하려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의 디지털화폐는 필연적으로 중앙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이미 심각한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공격 표면(attack surface) 및 벡터(vector)를 증가시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공격의 표적물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CBDC는 탈중앙화 통화의 종말을 의미할까?

글로벌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협회(Global Digital Asset and Cryptocurrency Association)의 국제 정책 및 자문 위원회 소속 질 리치몬드(Jill Richmond) 위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CBN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는 별개로, 암호화폐는 공개성과 비허가성(permissionless)이라는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신흥 디지털 경제에 여전히 상당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디지털화폐는 암호화폐 열성론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점이며, 동시에 나이지리아가 디지털화폐를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얼리어답터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점을 누릴 것이다.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다른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 및 ‘제2세계’ 국가들은 제1세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개발업체 오픈크립토트러스트(OpenCryptoTrust)의 대표이사 마얀데 워커(Mayande Walker)는 이렇게 말했다.

“스마트한 얼리어답터들은 돈의 미래와 연장선상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강국들은 새로운 화폐 수용과 변화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 터키, 페루(그리고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디지털화폐는 과거 법정 통화 실험이 실패했던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체제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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