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디파이, SEC가 규제할 수 있어”
디파이 운영주체로 ‘개발자, 유통업자, 스폰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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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Z. Morris
David Z. Morris 2021년 8월20일 06:10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SEC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 프로젝트를 규제할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18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디파이 플랫폼은 SEC가 규제하는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과 비교될 수 있다”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가치 있는 토큰이나 유사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아무리 ‘분권’되어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중앙화된 운영주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디파이라는 용어는 약간 잘못된 이름”이라면서 “이러한 플랫폼이 일부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파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핵심 그룹이 있다”면서 "이 중간에는 유통업자(promoters)와 스폰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8월 초 "암호화폐 트레이딩, 대출, 디파이 플랫폼은 우선적으로 규제돼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대출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디파이 규제 화살 누구에게로?

디파이 플랫폼들은 그동안 중앙화된 운영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이 운영주체가 있다는 점을 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디파이 산업에 대한 증권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중앙화된 운영주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개발팀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디파이에서 해킹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발팀 혹은 재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탓이다. 

최근 폴리네트워크에서 해킹을 당했을 때 폴리네트워크 팀은 해킹한 자금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해커에게 50만달러를 지급하고 수석보안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거버넌스토큰도 디파이의 탈중앙화 여부 및 증권 여부 논란에서 중요한 화두다. 거버넌스토큰은 명목상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버넌스토큰이 개발팀과 초기 투자자 등 소수에게 집중됐고, 나머지 투자자도 의사결정수단보다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중앙화 됐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실제로 SEC는 지난 6일 거버넌스토큰을 발행한 디파이 업체 블록체인크레딧파트너스(BCC)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소환장에는 “거버넌스토큰 보유자가 프로젝트의 핵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BCC 임원인 그레고리 코프와 데릭 에그리가 각각 12만5000달러의 벌금과 1280만달러 상당의 환수금을 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대니얼 마이클 SEC 집행부 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연방증권법은 오늘날의 최신 기술로 포장된 오래된 사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면서 "운영주체를 분산된 주체로, 증권을 거버넌스토큰으로 표시한다 해도 대출 시장이 즉시 폐쇄되고 투자자에게 자금이 상환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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